생각주머니

바야흐로 자유무역으로 인해 국경은 무의미해지고, 국적은 그저 비자받을 때나 중요한것 같았던 시기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은 살아갈 곳을 정했고, 정치적인 의사결정 외에 사회 경제적인 생활은 국경을 뛰어넘은지 이미 오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전 BBC 베트남 기자였던 빌 헤이튼이 베트남의 방역 성공 원인을 국가의 권력의 강제라고 평했다가 뭘 아냐고 트위터에서 신나게 까이던 일을 생각하면, 베트남의 거주하는 영국, 미국, 혹은 유럽사람들은 이곳에 있어서 방역도 잘 지켜지고 사람들에대한 압력이야 어떻든,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매우 많은 나라에서 위치 추적과 증상 보고를 위해 앱을 깔고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건강정보다. 지금이야 단순하게 열나고 기침하고, 그래서 내가 코로나19에 걸린것이 관리 된다면 공공선에 이득이고, 내게도 이득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어떤 부부가 있다. 부부가 모두 한날 한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아내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자녀는 격리라는 이유로 부모의 간병은 커녕 임종도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보건을 이유로 사체는 소각되고 사랑하는 가족의 인체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이런 슬픈 이야기는 사실 널리고 널렸다. 특별히 더 속상하다거나 슬픈 이야기도 아니다. 

2016년 메르스로 한국이 떠들석하던때에 한 암환자가 메르스에 걸렸다. 그리고 그는 항암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메르스로 사망하였다. 그는 암 중에서도 면역에 특히, 취약한 혈액암 환자였고, 치료시기가 그만큼 중요했다. 그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난뒤의 모든 의료적인 결정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아니라, 의료진 혹은 국가가 결정한다. 사실, 뭐 메르스 당시에는 확실하게 누가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정부에게 넘겨주고 있는 이 권력, 질병을 이유로 구속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이동정보를 확인하는 일들은 이 단계에서 일상화가 된다면, 그 다음단계에는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해야한다. 

극단적으로 미국에서 시위자들은 "나의 이동할 자유는 당신의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미국놈들 무식하네 할 일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공공의 선과 개인의 자유는 오랜시간 전부터 부딪히는 주제였던것은 사실이다. 

존 듀이는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에서 너거들이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내 자유를 넘어서 남의 자유도 생각해야지, 그렇다면 진보의 가치에서 운운하는 공적 사회 제도들에 대해 흥분할 일도 없어! 라고 외치지 않으셔던가.. (내가 이해하기론 그렇다) 

내 자유가 소중하면 남의 자유도 소중하니까, 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너의 자유를 잠시 유보해보도록 할께. 이것이 사회 전체의 자유를 높혀주는 길이거든. 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정보 니가 지키는 남이라는게 정말 소중히 지켜야할 약자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정보 너머에 존재하는 기득권인지 알수가 없을 것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다. 

개인의 정보들이 소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거품처럼 무너졌는지는 지난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접종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를 않는다. 

보건정책에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개인은 어떻게 생산(?)되는 것이며, 그것이 온전한 이해와 동의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는 공공보건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실효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과 

반대로 그런 동의 받다보면 사람들 다 죽으니, 우선 닥치고 사람들 살리고만 보자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가 살려달랬냐고 따질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공공의 선이란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수 없는 (일부는 만족시킨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는)것이다. 누군가가 만족한다면 그건 이미 공공선이 아니다. 공공의 선은 마치 원의 아주 예리한 벡터 같은 것으로서 그 위치에 서지 않으면 일치된 만족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행복이란 것도 누구의 목소리가 크냐에 따라 정해질 뿐이다. 만약,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고위 납세자층과 하위 납세자층 중 누구를 구할 것인가 결정해야한다면 과연 100% 하위 납세자층 만을 위할 수 있을 것인가 (는 나의 헛소리) 

이 결론 날 수 없는 논쟁을 지금 이시점에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의심하고, 회의 하면서 이 정책들을 바라보아야하고, 그래야 일정한 시일이 지난뒤에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정부로부터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수 있기 때문이다.